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약(사용자와 노조)?노동보호법(국가의 직접강제)와는 달리 한 사업장내의 전체 근로자와의 관계인 점, 노조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국가가 아닌 私人(사용자)이 설정한 자치규범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 종래 많은 논의가 행해져 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효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실과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1.부합계약으로서의